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정 출산 (문단 편집) ==== 캐나다 원정 출산 ==== [[미국]] 다음으로 원정 출산을 많이 가는 나라 중 하나다. [[9.11 테러]] 이후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어려워지면서, 미국보다는 외국인 입국에 관대한 [[캐나다]]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캐나다 역시 원정 출산지로 각광받고 있다. 보통 [[토론토]]나 [[메트로밴쿠버|밴쿠버]] 등지로 많이 가며, 간혹 [[몬트리올]]로 가는 사람도 보인다. 캐나다는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한 1947년 자체 국적법을 재정하며 출생지주의를 채택하였고, 캐나다 영토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. 2010년대 이후로는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각광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. 미국이 점점 입국이 힘들어지는데다, [[미국 국세청|IRS]]의 과도한 세금정책으로 인해 부유층들에게 더 이상 미국 시민권이 유용한 수단이 아니게 되자 그러한 제한이 별로 없는 캐나다로 들어간다는 것이다. 실제로 토론토나 밴쿠버 등 [[한국계 캐나다인]]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원정 출산 알선 업체들이나 정보업체들이 꽤 많이 영업한다. 캐나다에서 역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 직원이나 병원 직원들이 출생증명서 발급 업무를 대행한다. [[캐나다 여권]] 신청 시에는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.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수월하기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.[* 이민자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노리는 이유도 캐나다 시민권자의 미국, 영국 정착 난이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. [[캐나다 여권]] 소지자는 [[미국]]에서 [[ESTA]]가 면제되고, [[USMCA]]로 인해 TN 비자를 받고, [[미국-캐나다 국경|국경]]만 넘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고, 일정 기간만 있어도 취업이 가능하다. 영국의 경우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[[캐나다인]], [[호주인]], [[뉴질랜드인]]에게는 영연방 특별 비자 등으로 인해 비자 난이도가 낮고, 발급 거부율이 낮다. 그리고 캐나다는 [[영미권|영어권]]이기 때문에 미국, 영국 비자 발급 시 [[IELTS]] 등 어휘 증명이 면제이다. 캐나다인 입장에서는 미국, 영국과 언어가 같기 때문에 언어 문제가 없다. 그래서 캐나다 - 미국, 캐나다 - 영국 [[다중국적|복수국적자]]가 많다.] 최근 들어 캐나다 역시 미국처럼 원정 출산에 대해 규제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. 2015년에는 실제로 국적법 개정 안이 [[캐나다 의회|하원]]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기도 했었다. 시민단체나 정치인들 역시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첨예하게 벌였는데, 현 캐나다 정부에서도 출생지주의 폐지에 대해 여러차례 발언을 했고 캐나다의 외교공관들 역시 임신부들에게 [[캐나다/관광|관광]] 비자 발급 및 입국 조건을 까다롭게 걸고 있어 캐나다 내의 원정 출산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. 수정헌법이라는 큰 법적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[[영국/사법|영국의 사례]]와 같은 [[영미법|헌법 체계]]를 갖추고 있어 캐나다 헌법은 [[성문법주의|성문법]]이 아닌 [[관습법]], 판례와 기타 법률의 조합인 불문법주의다. 그래서 헌법 개정 없이 국적법만 개정해도 원정 출산 차단이 가능하며, [[보수당(캐나다)|캐나다 보수당]]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. 같은 [[영연방 왕국]]인 [[영국]], [[호주]], [[뉴질랜드]]도 이런 절차를 밟았다. [[eTA(캐나다)|캐나다 ETA]]로 입국하는 임신부들에게 최근 들어 입국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.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교관의 자녀들에게는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